담배에 부과된 건강부담금을 현행 150원에서 일률적으로 1천원씩 인상하여 담뱃값을 3천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제안이 있었다.

“흡연율이 20% 가량 감소되고 흡연 관련 질병에 대한 의료수요도 23% 정도 줄어들며 건강증진기금은 매년 4조원씩 늘어날 것”이라는 이유에서다. 반면 경제부총리와 기획예산처 장관 등은 “담뱃값을 1천원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0.7% 상승되고 담배 소비 감소로 1갑에 510원씩 부과되는 소비세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”며 반대하고 있다.

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(한국 갤럽)에서도 흡연 여부나 남녀에 따라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.

그러나 이같은 논란은 가격 인상이라는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금연이라는 보다 본질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. 생의 시름을 한 모금의 담배 연기와 함께 날려보낸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발암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이 있어 기관지염, 폐암 등을 일으킨다. 때로는 혈관을 막아 다리를 썩게 하는 버거씨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흡연의 폐해이다.

그러나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‘자해’ 혹은 ‘만성 자살’ 행위나 다름없는 흡연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 그것은 바로 담배가 가진 중독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. 실제 담배의 중독성은 대마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. 오랜 기간 흡연을 계속하다가 중지하면 불안하고 초조하며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면서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일종의 금단증세이고 담배가 중독성을 가졌다는 증거이다.

이 때문에 신경정신과 학회에서는 흡연을 자해 혹은 만성자살 행위로 규정한 데 이어 이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야 할 하나의 ‘정신질환’으로 규정하고 있다.

정신과 교과서 및 질병분류표에서도 공식적인 질병코드가 부여된 ‘담배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’라는 질환명을 확인할 수 있다. 즉 담배는 신체적 건강도 해치지만 아편, 대마, 코카인 등과 같이 인간의 정신 및 행동에도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활성 물질이고 이의 남용이나 중독은 바로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공식입장인 것이다.

다시 말해 의학적으로는 담배가 더 이상 기호품이 아닌 것이다. 그러나 우리 사회의 관습, 법, 현실은 아직 이런 의학적 견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. 사회 관습상 흡연은 여전히 기호일 뿐이고 ‘흡연=정신질환’이라는 의학적 견해에는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. 또 담배는 그 유해성이 의학적으로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도 약품도 아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감시 감독을 받지도 않고 또 아편이나 대마처럼 ‘마약류 등에 대한 법률’의 적용도 받지 않는 법적 특혜(?)를 누리고 있는 중이다.

그렇다고 당장 담배를 마약류 등에 포함시켜 법적 규제를 할 수도 없다.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담배 재배, 제조, 판매, 사용 등이 모두 불법이 되고 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은 당장 범법자가 된다.

뿐만 아니라 그동안 합법적으로 국민건강을 해치는(?) 방식으로 막대한 수익(세금)을 챙겨 온 정부의 행위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으니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.

그러나 흡연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다.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보다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. 담뱃값 인상도 그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. 실제 유럽에서 담뱃값이 가장 비싼 영국의 인구당 담배소비는 가장 낮은 편이고 프랑스 정부도 올해 초 담뱃값을 15% 인상하면서 담배소비가 8.6% 정도 줄었다고 한다. 이제 금연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가 되고 있는 것이다.

그러나 우리나라 경제부처 장관들은 아직도 담배소비가 줄어들면 수익(세금)이 줄어들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말 모를 일이다. 돈벌이를 위해서라면 국민들에게 병 주고 약 주는 짓조차도 정녕 개의치 않겠다는 뜻이 아닌가.